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057		제출연월일 : 2021. 2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폐지이유

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운영이 2021.1.1.부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해당 없음

나. 관계법령: 「전자정부법」 제9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 1. 7. ～ 1. 29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, 물가대책위원회

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관계법령>

□「전자정부법」

제9조(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)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선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계하여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.

④ 민원인이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그 민원의 소관 기관에 직접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
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를 제14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.

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, 제5항에 따른 업무처리비용,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민원사항 등의 범위와 감면 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소요 예산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소요비용 미발생 예상으로 미 첨부

4. 작성자: 행정국 시민봉사과장 반 상 용